2009년 9월 22일 화요일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


블라인드 트러스트란 공직자가 재임기간 동안 본인의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제3의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백지신탁제도’, ‘폐쇄펀드’라고도 부른다.

이는 공직자가 주가를 높이기 위한 조작 등 국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으로, 일단 대리인에게 재산을 맡기게 되면 공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고 자신이 신탁한 재산이 어떠한 용도로 투자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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