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4조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혼인빙자간음죄는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적(性的) 결정권을 침해한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내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혼인빙자간음죄는 독일의 ‘사기간음죄’에서 유래하여 1953년 형법제정 때 포함된 법률이나, 독일은 1969년 이를 폐지하였고, 현재 이 법률이 남아있는 국가는 쿠바, 루마니아 등 극소수의 국가에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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