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Tobin's tax)

토빈세(Tobin's tax)

 

토빈세는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각 나라의 통화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제안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실물경제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매입 · 매도를 반복하는 투기성 자본에만 불이익을 주어, 환투기를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빈세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투기자본의 문제점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면서 선진7개국(G7) 정상모임과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공론화되었으며, 2010년 6월 캐나다 G20 회담에서는 IMF의 검토를 거쳐 토빈세의 도입 여부가 거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