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G20 서울 정상회의란 ?

 

 

 

▲    G20 Seoul Summit 2010 홍보 동영상    

G20정상회의라는 것은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주된 논의의 장'이며 실천적인 행동 전략까지 논의되는 세계경제의 핵심 논의기구입니다. 올해 주요 20개국이 모여서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합니다.

 

G20정상회의는 세계경제 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최상위 협의체입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재정 공조, 금융 규제 등 문제에서 구속력을 갖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글로벌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운영그룹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도약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경제 10위권의 강국을 일궈냈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대한민국이 국가역량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과 의무를 부과받은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유치보고 특별기자 회견에서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세 차례 정상회의가 '경제위기 탈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는 미래를 위한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입니다.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 어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뤄진다는 측면에서 서울 정상회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 협력체제(프레임워크)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국제금융규제 개혁 등 지난 회의의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의장국이자 주최국인 대한민국은 개발의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보 등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제로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중인 기존의제로서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G20이 위기 대응을 넘어 명실상부한 전세계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의제(Follow-up agenda)

G20이 지난 2년간 역사상 전례없는 정책공조를 통해 전세계가 제2의 대공황으로 빠지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은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피츠버그 정상회의부터는 단순 위기 대응을 넘어 전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금융정책과 환율정책, 출구전략 등 정책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G20이 회원국의 정책 방향이 공동의 목표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서로 평가 (Mutual Assessment)하여 지속가능한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G20 차원의 정책대안(Policy Options)을 마련하는 것이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핵심입니다.

금융규제 개혁 이슈는 2008년도 서브 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기 재발을 막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G20은 4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 중에서도 은행의 자본구조가 적정한지 여부, 대마불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SIFIs)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적자금의 금융권 분담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국제금융기구가 위기를 예측하는 데도 실패했으며 위기 대응에도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 개혁 방안은 기능 개편과 자본 확충을 통해 향후 유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철을 밟지 않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가 선진국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도 개혁 대상입니다. 이들 기구는 1945년 출범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의 역학 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내부 개혁을 위해 후진국과 개도국의 비중을 보다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제(New agenda)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주제에 대해 구체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G20의 효율성을 과시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G20이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비록 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은 작지만, 이들은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개발 이슈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G20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동안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경험을 살려 우리는 G20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개발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개발 경험과 더불어 우리는 1997년, 2008년의 두 차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서브 프라임 사태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국가들도 위기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신흥개도국은 일종의 자기 보험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쌓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급작스런 자본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새로운 의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결성된 G20 정상회의는 비유하자면 지구촌 유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경제국인 미국,일본,독일, 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와 신흥경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러시아,중국,인도,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사우디아라비아 등 19개 국가, 그리고 유럽연합(EU)이 G20의 구성원입니다. 선진7개국은 1976년 부터 G7 회원이었습니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은 영토와 인구, 성장잠재력에서 주목받는 나라들 입니다. 나머지 참가국들도 모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사회의 주요국가들입니다. 이 유지들의 모임에 대한민국이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대한민국은 G7이 아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처음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주된 논의의 장'이며 실천적인 행동 전략까지 논의되는 세계경제의 핵심 논의기구입니다.

 

이준 특사는 1907년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준 특사는 회의장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이국 땅에서 외롭게 분사했습니다.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에 초청도 받지 못했던 아픈 역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설립된 유엔은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43년이 지난 1991년에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좌장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

오는 11월 서울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장 드러나는 가시적인 효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 의 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 후에는 분명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위상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한국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1%의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없어져 제값만 받게 되면 똑같은 제품을 수출하고도 1%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목표가 4100억 달러인데 약41억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서며 원조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G7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최초의 회의여서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는 것을 전세계에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외환위기 극복, 금융위기 탈출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 다른 G20 국가들보다 개도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가장 큰 숙제인 빈곤 해소와 경제 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무대 리더십 한국 중심에 서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 선정, 정상선언문 작성, G20 국가들 간의 합의 도출 과정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외연확대(Outreach)를 통해 172개 국가에 이르는 비 G20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 의견들이 G20정상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국제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G20 회의 일정

* G20의 ‘G’는 무슨 의미인가.

‘G’는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한다. G20 회원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기존 G7 회원국과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신흥경제 12개국,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2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 G20 정상회의를 간략히 설명한다면.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지구촌 리더 모임’이다. 1999년부터 원래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자 급히 이를 진화하기 위해 2008년 11월 지구촌의 리더 격인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G20 정상회의다.

* G20 정상회의는 일 년에 두 번도 열리는데 부정기적 모임인가.

출범 당시만 해도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지난해(2009년) 9월 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G20는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됐고 정례화에도 합의해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2011년부터는 연례 모임으로 개최된다.

G20 정상회의는 이제 실천적 행동전략까지 논의되는 세계경제의 핵심 논의기구이며, G20 정상회의의 논의 결과는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 과연 G20가 지구촌을 대표할 수 있을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G20 회원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에 이르고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합은 전 지구촌 GDP의 85퍼센트를 차지했다 (2008년 통계).

G20 국가들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9월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81퍼센트 이상에 달했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멕시코를 제외한 통계이니 이 두 나라까지 더하면 그 이상일 것이다.

* 그렇다면 서울 G20 정상회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도 통한의 역사로 남아 있듯이 1907년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이준 열사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려다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는 수모를 당한 끝에 울분에 못 이겨 자결했다. 당시 유럽과 미국의 ‘동네 유지 모임’이었던 만국평화회의장에 발도 못 디뎠던 우리나라는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하는 등 일제 강점과 분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 고초를 겪어왔다.

그러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흐름의 실질적 축인 G20 회원국으로서 ‘지구촌 리더 모임’의 당당한 일원이 됐을 뿐 아니라 회의 주최로 좌장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은 우리 외교사에 길이 남을 대단한 사건이다.

*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은.

지난해 9월 열린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를 참고해 예상하면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중 35명 내외의 세계 최고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하게 된다.

또 이들을 수행할 3천5백여 명의 수행원과 3천여 명의 취재진, 4천여 명의 경호원 등이 방한할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의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비결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국민들이 땀 흘려 축적한 국력이 뒷받침됐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 서울 개최가 결정된 피츠버그 회의까지 3차에 걸친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한국 정상의 리더십이 G20 정상들 사이에서 인정된 점은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 서울 G20 정상회의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에 분산돼 있던 G20 관련 조직들을 통합해 일원화한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국내 전문가들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최고의 싱크 탱크와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WTO) 등 국제기구들과도 긴밀히 협조해 오는 11월 11, 12일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제 선정과 의견 조율을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그동안 네 차례의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해온 ‘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등 기존 의제를 들 수 있다.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경제를 지속적으로 회복하게 하고, 변화된 경제 환경에 맞춰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개편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해보자는 논의다. 여기에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망’과 ‘개발 이슈’ 의제가 처음 선보이게 된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란.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은 말 그대로 금융을 위한 안전장치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신흥국들을 위한 금융안전망이다. 이들 신흥국들이 급격한 자본 유출 시 받는 충격을 덜기 위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외화를 쌓아놓는 바람에 글로벌 불균형이 생기고, 이러한 불균형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아예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이다.

개발 이슈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소득과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 두 가지 의제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seoulsummit.kr/kor/goPage.g20?menu_seq=G20MENU00008&return_url=TOP01_SUB04